소멸주의

消滅主義

의미

사라져 없어지도록 하는 방침.

예문

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소멸주의가 원칙이다.
내일신문 2011년 7월
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, 경매 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.
한국주택신문 2011년 10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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